성공사례

성공사례

대표 성공사례
무죄
재물손괴
의뢰인은 수 천 만원 상당의 고가의 시계를 파손하였다는 재물손괴죄로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시계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며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김태견 변호사는, 법정에서 시계 소유자를 상대로 시계의 진품여부 및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증인신문하여 소유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부각시키고, 나아가 범행 당시 의뢰인의 알리바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계의 진품여부가 불확실하고, 의뢰인이 시계를 손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사건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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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불기소
강제추행
​의뢰인은, 여직원을 자신의 차안에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최태원 변호사는,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이 모순되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적극 개진하였고, 범죄현장(자동차) 현장검증 등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 하였습니다.사건관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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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불기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의 사생활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그러한 글을 작성,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었습니다. 최태원 변호사는, 검사에게, 의뢰인이 게시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과,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인들의 진술서를 적극 확보,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이 게시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사건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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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항소 기각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의뢰인은, 상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였다는 이유로 투자자(고소인)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되었습니다.검찰은 의뢰인에게 분양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최태원 변호사는, 검사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에게 분양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속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다수의 검찰측 증인을 심문하고, 그들의 증언을 공격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검찰은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심 고등법원에서도 마찬가지 주장을 개진, 무죄 선고(검찰 항소 기각)를 이끌어 내였습니다.사건관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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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불기소, 항고 기각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의뢰인은 고소인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속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입니다.고소인은 피해액이 5억이 넘는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증여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는 사안이었습니다.최태원 변호사는,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이 모순되고 신빙성이 부족한 반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다수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은 의뢰인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이 역시 고등검찰청에 적극 항고기각 의견을 개진, 항고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사건관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서울고등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서울고등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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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뇌물수수
의뢰인은, OO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수뢰후부정처사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의뢰인은, 기소 후 변호인을 방문하여 혐의를 인정하면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연금 지급 제한(50% 삭감)이 있으니 이를 해결하고 싶다고 한 사안입니다.​김태견 변호사는,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정처사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변론함과 동시에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단순 뇌물수수죄로 선고유예(벌금형)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참고로 선고유예형을 받을 경우 연금 지급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사건관할: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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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벌금 300만원
업무방해
의뢰인은 업무방해죄로 7회 처벌받고도 재차 술에 취해 업무방해를 하여 법원에 기소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최대한 가벼운 형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건을 의뢰하였고, 예상대로 검사가 중형인 징역형을 구형한 사례입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법정에 제출할 반성·재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법정에서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선처해야할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많고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업무방해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사가 제출한 각종 양형자료 등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사건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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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재물손괴
의뢰인은 수 천 만원 상당의 고가의 시계를 파손하였다는 재물손괴죄로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시계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며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김태견 변호사는, 법정에서 시계 소유자를 상대로 시계의 진품여부 및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증인신문하여 소유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부각시키고, 나아가 범행 당시 의뢰인의 알리바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계의 진품여부가 불확실하고, 의뢰인이 시계를 손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사건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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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불기소
강제추행
​의뢰인은, 여직원을 자신의 차안에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최태원 변호사는,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이 모순되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적극 개진하였고, 범죄현장(자동차) 현장검증 등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 하였습니다.사건관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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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불기소
업무방해
의뢰인은 OO협회장으로 근무하던 중, 속칭 “채용비리” 사건으로 수사의뢰 되어 경찰조사를 받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의뢰인은 검찰 송치 후 변호인을 찾아와 채용비리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사안이었습니다.김태견 변호사는, 확인된 관련 자료 등을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도식화 하고,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 주장 취지를 받아들여 새롭게 수사한 후 의뢰인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하였습니다.사건관할: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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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기소 확정
특수상해
의뢰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안와골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면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의뢰인은 구속 및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특수한 경위를 발견하여 이를 기초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 도움을 주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수사검사에게 본건의 경우 '상해'와 '특수협박'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 주장 취지를 받아들여 '특수상해(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음)'로 송치된 사건을 '상해' 및 '특수협박'으로 죄명을 변경하고 구약식(벌금형) 기소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사건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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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기소 확정
특수상해
의뢰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안와골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면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의뢰인은 구속 및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특수한 경위를 발견하여 이를 기초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 도움을 주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수사검사에게 본건의 경우 '상해'와 '특수협박'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 주장 취지를 받아들여 '특수상해(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음)'로 송치된 사건을 '상해' 및 '특수협박'으로 죄명을 변경하고 구약식(벌금형) 기소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사건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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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불기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의 사생활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그러한 글을 작성,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었습니다. 최태원 변호사는, 검사에게, 의뢰인이 게시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과,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인들의 진술서를 적극 확보,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이 게시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사건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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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항소 기각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의뢰인은, 상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였다는 이유로 투자자(고소인)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되었습니다.검찰은 의뢰인에게 분양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최태원 변호사는, 검사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에게 분양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속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다수의 검찰측 증인을 심문하고, 그들의 증언을 공격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검찰은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심 고등법원에서도 마찬가지 주장을 개진, 무죄 선고(검찰 항소 기각)를 이끌어 내였습니다.사건관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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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불기소
업무방해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사업을 5년 이상 지연시킨 책임이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이사들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심의를 하는 것에 반대하기 위해 이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이사 중 한 명은 의뢰인이 이사회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많은 조합원들과 함께 이사들의 이사회 회의실 출입을 방해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려 했을 뿐이고, 이사회 개최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었습니다. 임태호 변호사는, ①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②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분석하여, 소란이 발생한 이유는 이사 중 한 명이 경비용역을 동원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③ 의뢰인이 이사들의 출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이사회 회의실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도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사건관할: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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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막막한 형사사건, 법무법인 에스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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