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인사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조준영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인은 그동안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실질적인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무 경험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형사사건으로 처벌 위기에 처해 있다면 빈틈없는 증거수집과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하여 변호해드립니다.

이혼소송에서 여러분에게 유리한 대응책을 마련해드리고 기업에게는 가장 적합한 법률자문으로 도움을 드리며 기업회생/파산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드립니다.

이 모든 법률서비스는 친절하고 면밀한 법률상담부터 서면작성 및 제출, 그리고 정확하고 확실한 소송 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단추를 다시 풀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항상 의뢰인의 의사와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꼼꼼한 상담부터 정확한 법률분석과 사건 해결을 위한 지름길을 제시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막연하게 느껴지는 소송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약력

법무법인에스 임태호 변호사

임태호

대표변호사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위원
법무법인 가헌
법무법인 태한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

조준영

대표변호사

* 학력

-서울 서초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경력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인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전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중소기업자문위원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한국중소기업학회 정회원

* 주요수행업무

-르노삼성, 금호타이어, 현대하이스코, 코오롱글로벌, 서울메트로 등 국내외 대기업, 중소기업 통상임금소송 다수 수행
-인천시 6개 버스회사 포괄임금제 등 임금소송
-금융회사 지점장 부당전보발령 취소소송
-국립예술단 단원 부당해촉 취소소송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소송
-중국 자회사 지분 매각, 영업양수도 자문
-부실기업의 회생 및 파산절차 신청의 대리 및 관련 법률자문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 등 회생절차 관련 소송의 수행
-회생채권목록에 누락된 채권의 회수에 관한 자문
-회생회사에 대한 회사분할 자문
-도시환경정비사업 보상금 증액 대리

법무법인에스 노종언 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IBK기업은행 사내변호사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법률사무소 일도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

이혼

1.위자료

01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 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위자료원인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03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 되어 있지 않으나, 판례에 의하면 혼인파탄의 원인,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학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의 정도, 초혼 또는 재혼인지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04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3자가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05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2.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눕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의하여 나눌 수 있는데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01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02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3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04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혼 당시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도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 조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권자 자격

▶배우자의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배우자와 이혼한 자

▶배우자가 수급권자인 자

▶65세가 된 자

3.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01 친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02 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03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4.상간자/ 상간녀 소송

01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상간녀·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806조,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파탄의 책임이 제3자에게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이로 인하여 그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불법행위책임으로서 그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02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5.사실혼/ 국제이혼

01 사실혼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 부부는 헤어지는 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자녀문제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지만,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국제이혼

국제이혼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을 말합니다.

국제이혼에 적용되는 법은 국제이혼의 성립요건 및 효력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로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국제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된다고 하여도 이혼의 원인,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판단에 있어서는 국제사법에서 정한 별도의 준거법이 적용됩니다.

개정 국제사법 제37조는 이혼의 준거법에 관하여 1단계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에 의하고, 국적이 다른 부부로 동일한 본국법이 없는 경우에는 2단계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에 의하고,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도 없는 경우 3단계로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39조는 제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상 국제이혼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이혼제도가 있는 경우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협의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국제사법은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법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처와의 협의이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한 협의이혼도 유효하며 우리나라 호적관청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재외국민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을 통하여 협의이혼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국제이혼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제재판관할이란 국제이혼사건에 관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가지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관련’이란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 의하여 이혼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시는 길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56 지웰타워 3층 법무법인 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