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파산

서울대법대 사시출신 변호사 전담

기본 비용100만원부터 책정

변제율 제시 책임제
기각시 전액 환불

문의

변호사 선임 즉시!

대부업체의 독촉 완벽 차단

금지명령의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자들의 추심으로 부터

해방

업계 최저 수임료

기본수수료

100만원

 

법무법인 에스 구성원

법무법인에스 임태호 변호사

임태호

대표변호사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위원
법무법인 가헌
법무법인 태한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에스 노종언 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IBK기업은행 사내변호사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법률사무소 일도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

임덕택

고문회계사

1971 건국대학교 법경대학
1971 한국산업은행
1973 한국공인회계사
1980 뉴욕주립대학 국제경영학
1991 성원제강
1996 제원회계법인 대표회계

개인회생 안내

개인회생-신청자격

신청자격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1. 확실하며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보유한 사람.

일용직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들처럼 급여액이 많지 않더라도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분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이던 채무자분들까지도 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인회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재산보다는 부채가 더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채권자들과의 채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는 법원의 조정절차입니다.
부채보다 재산총액이 더 많은 채무자라면 당장 재산을 처분하는 것만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이 되므로,
이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3. 담보채무 10억이하, 무담보(신용)채무 5억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소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에 한정하여 시행하는 법원의 간소화된 조정절차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위 금액에서 조금이라도 초과가 되시면 일반회생 또는 파산/면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일반회생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 진행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과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4. 과거 법원으로부터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신 경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생 – 면책을 받은 이후 5년 이상이 경과해야 함.
회생 – 개시결정을 받아 수개월간 변제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하고 폐지가 된 경우 바로 재신청이 가능함.
파산 –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은 받지 못한 경우 10년 이상이 경과해야 함.
파산 – 파산 후 면책결정까지 받은 경우 7년 이상이 경과해야 함.
신용회복절차 –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장점

장점

개인회생의 장점??

1. 이자 100%탕감 및 원금 최대 90%까지 탕감.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인의 소득과 생계비를 고려하여 매월 채무변제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소득(변제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36개월(3년), 최장 60개월(5년)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변제하고도 미처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 잔액은 ‘전액’ 탕감 받게 됩니다.

** 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자금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2. '금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추심행위를 막아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가 채무자들의 경제적 회생만을 위하여 만들어진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채권자들의 균등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채권자 한명이 유독 심한 채권추심행위를 하여 금원을 변제받았다고 하면,
그 외의 다른 채권자들은 받아야 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들이 균등하게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특정 채권자만 편파적으로 받은 것이 되므로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권자들의 균등한 이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각 채권자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 단 채무의 대부분이 최근(6개월 이내)에 발생하였거나, 도박이나 유흥 등 불성실한 사유로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경우, 재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기각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는 금지명령과는 별도로, 모든 대부업체의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하여 대부업체의 직접 추심을 전면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4. 과거 법원으로부터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신 경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절차와는 다르게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단지 ‘법원의 결정’ 만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실제로 채권자들을 마주할 일이 없기 때문에,
채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준비서류-

준비서류

개인회생 준비서류는?

준비서류

1. 주민센터 발급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과거 주소변동내역이 기재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 혼인 사실이 없는 경우도 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도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채권자 숫자 + 5부, 부채증명 대리발급에 필요)
기타 (기초수급증명, 장애인등록증)

2.수입상황 관련서류
1) 급여소득자

재직증명서 및 근로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및 급여입금통장 거래내역서 (최근1년)
예상퇴직금 확인서

2) 영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산정자료(매입매출금 산출내역 및 영업장부, 카드매출전표 등)
사업용 설비 재고품 및 비품 (품목, 수량, 가격 ☞ 재산가지 산정용)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3. 재산목록 관련 서류

예금, 적금 : 통장사본, 잔고증명서
보험 : 보험가입조회서, 각 유지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확인서
자동차(오토바이 등 포함) : 자동차등록원부, 담보대출 부채증명서(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 담보대출 부채증명서(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무상거주시 : 무상거주 확인서 등

4. 기타 서류

채무증대 사유 및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진술서
이력(직장과거경력), 최종학력(학교명) 확인

5.개인회생 진행

이상의 서류를 구비하신 후 연락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02-6203-3880

법무법인에스 – 개인회생센터

금지명령과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차이점

채무자 대리인제도

금지명령과 채무자 대리인제도의 차이점은?

금지명령

법원의 결정 필요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여도 제재없음
효력 발생시까지 최소 2주일 소요

채무자 대리인

선임 즉시 효력 발생
채무자에게 직접 추심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1일 이내 효력발생

성공사례

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2018개회*******

서울 양천구 거주중인 여성 (경리직 사무원)

30대 중반, 6년 전 이혼했으며, 미취학 자녀 1명

월 소득 180만원, 총 채무 : 3,000만원

결과: 변제금 약 20만원, 변제기간 36개월. 총 변제금 약 732만원 (변제율 24%)

이혼 후 친권을 얻고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협의했으나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신용카드에 의존하게 되었고, 부족한 카드대금을 대부업체 대출로 변제하는 돌려막기의 악순환 끝에 신용의 한계로 연체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안정된 직장으로 이직하여 고정적인 소득을 얻게 되었지만 대부업체의 높은 이자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였고, 많은 고민 끝에 법무법인 에스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인천지방법원 2018개회*******

인천 연수구에 거주중인 여성 (휴대전화 판매 관련 자영업 종사)

30대 초반, 미혼, 모친 부양

월 평균소득 237만원, 총 채무 7,000만원

결과: 월 변제금 약 67만원, 기간 36개월.

총 변제금 2380만원 (변제율 34%)

개인사업자(통신판매업)을 하며 생활을 영위하였으나,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영업이 어려워져 물품 대금 및 자재비용, 사업장 임차료 등의 운영비용을 대출로 해결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대환대출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채무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1인 사업장 운영으로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아 적지 않은 소득을 얻는 상황이었지만. 지병 때문에 요양을 해야 하는 모친을 모시고 살고 있으며, 유일한 가족인 언니는 이미 출가한데다가 배우자의 연대보증 건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2인생계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세금체납금이 적다는 점과, 대환대출 사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제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대환대출 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변제금의 상향 없이 변제율 34%로 개시결정을 받은 있었던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수원지방법원 2018개회******

서울 동작구 거주중인 남성 (중소기업 제조업 종사)

40대 초반, 기혼, 미성년 자녀 2명

월 소득 300만원, 총 채무 7,400만원

결과: 변제금 약 80만원, 기간 60개월.

월 변제금 80만원, 기간 60개월.

총 변제금 4,780만원 (변제율 64%)

신청인은 결혼 전 도박자금을 얻기 위해 대출을 받을 정도로 중독증세가 심하였으나 적지 않은 소득 덕분에 간신히 원리금을 납부하며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쌍둥이 자녀가 생겨 결혼을 하게 되고 배우자 또한 갑작스러운 희귀병을 얻게 되면서, 의료비와 생활비로 급격하게 증가한 추가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 과거에 도박에 탐닉한 경력이 있지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통해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 최근 수년간은 도박 등을 완전히 끊고 근면 성실히 생활하였던 점을 어필하여 3인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최초 채무증대의 원인이 도박 등으로 불성실하여 변제금을 일부 상향하는 등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에스를 통하여 3인생계비용을 인정받고, 원리금 100%가 아닌 64% 로 개시결정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하면******

서울 도봉구 거주중인 여성, 대형마트 직원으로 근무

30대 중반, 배우자와 사별(사고사), 미성년 자녀 2명

월 소득 180만원, 총 채무 3,000만원

결과: 면책결정

월 180만원의 적지 않은 소득을 얻고 있으며 신청인의 채무가 파산을 신청하기에는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만 한다는 점을 어필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배우자의 사고사 이후, 만약 본인마저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홀로 남겨지게 될 자녀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매월 40만원 상당의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었으나, 배우자의 사고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인의 불안정한 정신건강 상태를 어필하였으며, 가입된 보험의 수익자가 대부분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면책결정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개인파산

의정부지방법원 2018하단/하면******

의정부 호원동 거주중인 여성, 어린이집 근무

20대 후반, 미혼, 부양가족 없음

월 소득 150만원, 총 채무 20억

중소기업 대표로 근무하던 아버지의 요청으로 자세한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연대 보증인으로 입회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정부정책 변경으로 인한 수익구조 변경에 적응하지 못해 사업장이 부도를 맞게 되면서 20억에 가까운 막대한 보증 채무를 지게 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비현실적인 부채규모 때문에 연체 직후에는 평소와 같은 일상을 영위하였으나, 곧이어 신청인의 예금계좌 및 유채동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게 되면서 급하게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개인채권자들의 거센 이의신청 때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에스가 재판부를 충실히 설득하여 결국 면책결정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개인파산

전주지방법원 2018하단/하면******

전주 덕진구 거주중인 남성, 무직

70대 초반, 배우자 사망, 자녀 3

소득 없음, 총 채무 1억 2,000만원

결과: 면책결정

과거 중소기업 대표로 지내며 부족하지 않은 생활을 영위하였으나, IMF로 인한 부도로 인해 6억에 가까운 채무가 발생하게 된 사례입니다. 신청인 부부는 채무를 책임지기 위해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밤낮으로 일하였으나, 스스로 몸을 돌보지 않았던 배우자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도 받지 못한 채 원인 모를 질병으로 오래 전 병사하였고, 그 즈음 성인이 된 자녀들도 무능한 가장을 원망하며 등을 돌리는 바람에 상당한 기간 동안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근검히 생활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고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채무상황에 대한 걱정 보다는 혹시나 본인의 사망 이후 자녀들이 채무를 상속받게 될까 두려워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으며, 신청일로부터 약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면책결정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오시는길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56 지웰타워 3층 법무법인 에스